무흔세상

종중이 시효의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선례요지】「농지법 시행령」제7조에 따르면 시효의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농지의 소유제한에 해달하지 않는 경우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첨부 없..

욕심꾸러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해당 공익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토지수용의 절차 중 손실보상금액 문제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수용의 대상이 된 토지가 공익사업의 폐지·변경 등으로 ① 필요 없게 되었거나 ② 현실적으로 사업에 이용되지 않은 경우에 그 토지를 어떻게 처리..

구거의 용도폐지 지목변경 폐구거 대책 ​ 1. 구거의 종류와 기능 구거는 자연구거와 인공구거로 구분한다. 구거는 소하천정비법으로 관리하거나,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국농촌공사에서 관리한다. ​ 농지에 붙은 구거는 농업기반시설 구거 혹은 소하천은 국유 공유이거나 ..

오랫만에 일찍 들어왔습니다. 지금 시간 오전 1시 20분... 아침에 울 그녀가 뭐라고 귓전에 여러가지 지시를 내리고 간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맨날 똑같은 얘기지요 뭐... 빨래 널어라... 음식물 쓰레기 갖다 버려라... 그냥 있는거 아무거나 먹어라... 도대체 하나마나한 얘기는 왜 맨날 하는..

부동산 다운계약서 처벌에 관해서 들어보셨나요? "에이~~ 걸리지 않으면 되고 걸릴 일도 없는데 그걸 볼 필요가 뭐가 있어요? " 모두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게 따지면 걸리는 사람들은 모두 무지해서 그럴까요? 아니죠~ 다운계약서 작성을 하는 것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매도자는..

부동산분쟁해결 - 해약금과 위약금 Q 김 씨(64)는 2013년 3월 주 씨(73)가 내놓은 서울 서초동의 한 아파트를 11억 원에 매매 계약을 했다. 김 씨는 계약금 1억 1,000만원 중 1,000만 원을 계약 당일에 주고, 나머지 계약금은 다음 날 주 씨의 은행 계좌로 입금하기로 했다. 그러나 주 씨의 계좌가 ..

이원재

< 말 > 　 무심코 한 말이 얼마나 상처 입히는지 나중에 깨달을 때가 있어 그럴 때 나는 서둘러 그 이의 마음속으로 찾아가 미안합니다

A. 체비지(替費地)란?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구(舊)=토지구획정리사업) 해당 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주(事業主)가 토지소유주로부터 취득하여 처분할 수 있는 토지.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사업 후 필지정리를 통해 토지소유권을 재분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