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흔세상

내 토지나 건물 등기부에 오래 전에 설정된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근저당권등기, 압류 등이 있다면,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까. 보통 채권자는 채무자 재산에 이런 권리들을 설정해두기만 하면 시간이 아무리 경과되어도 권리가 확보된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오판이다. 자세히 살펴보자. 여기서, 가압류는 돈받을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해, 판결로 돈 받을 때까지 처분하지 못하게 묶어두는 것이고, 가처분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특정채권을 가지는 사람이 이전등기 등 청구권을 실현하기까지 해당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묶어두는 것을 말한다. 가등기는 매매를 하고 당장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는 여건 때문에 미리 이전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해 두거나, 돈을 빌리고 담보목적으로 해두는 경우가 있다. 근저..

파산관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채무자의 부동산을 임의매각하는 경우가 부동산거래의 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법제처 14-0393] <질의요지>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에 속한 채무자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2조제1호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

한 필지의 토지를 세 명이 등기부(등기사항증명서)상으로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데, 실제는 지분만큼의 땅 위에 각자 집을 짓고 살고 있다. 공유지분이라는 것은 한 필지의 땅 전부에 대해 지분만큼 소유하는 것을 전제한 개념이기 때문에, 한 필지의 땅의 일부를 배타적으로 사용하..

얼마전 00시에서 중개업 영업을 하고 있는 김모 중개사로부터 상담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김모 중개사가 어느 지역에서 중개업을 하다가 사무실을 이전할 일이 있어서 같은 시에 있는 어디로 이전을 하려고, 시청 지적과 담당자를 찾아 갔습니다. 가지고 간 서류는 이전신고서하고 사무..

1.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 축조 의의와 금지 ○ 영구시설물이란 일반적으로 공유지에 고착되어 용이하게 이동할 수 없는 시설을 의미하는 것으로 시설물의 해체가 물리적으로 심히 곤란하여 재사용이 불가능하거나 해체비용이 막대하여 해체 시 오히려 손실이 올수 있는 시설물이며 가..

부동산분석과 민간투자사업방식인 BTO, BOT, BTL, BOO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의 이용 직주분리 직장을 도심에 두고 주거지는 도심에서 떨어진 지역에 두는 현상. 도시환경악화, 지가고, 교통발달. 도심공동화현상. 직주접근 직장과 주거지를 가깝게 두려는 현상. 정책상 유도,..

종중이 시효의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선례요지】「농지법 시행령」제7조에 따르면 시효의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농지의 소유제한에 해달하지 않는 경우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첨부 없..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해당 공익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토지수용의 절차 중 손실보상금액 문제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수용의 대상이 된 토지가 공익사업의 폐지·변경 등으로 ① 필요 없게 되었거나 ② 현실적으로 사업에 이용되지 않은 경우에 그 토지를 어떻게 처리..

구거의 용도폐지 지목변경 폐구거 대책 ​ 1. 구거의 종류와 기능 구거는 자연구거와 인공구거로 구분한다. 구거는 소하천정비법으로 관리하거나,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국농촌공사에서 관리한다. ​ 농지에 붙은 구거는 농업기반시설 구거 혹은 소하천은 국유 공유이거나 ..

부동산 다운계약서 처벌에 관해서 들어보셨나요? "에이~~ 걸리지 않으면 되고 걸릴 일도 없는데 그걸 볼 필요가 뭐가 있어요? " 모두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게 따지면 걸리는 사람들은 모두 무지해서 그럴까요? 아니죠~ 다운계약서 작성을 하는 것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매도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