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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계약이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여야 하는 매매계약에 해당되는지

검인.hwp 대물변제계약이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여야 하는 매매계약에 해당되는지 법제처 13-0599, 2014-04-02 1. 질의요지 금전채무에 대하여 부동산으로 변제하는 대물변제계약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여야 하는 매..

땅 이야기 2015.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