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흔세상

아들(1)... 사진속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니 아빠의 마음에 든든함이 느껴진다. 잘지내고 있지? 입대를 앞두고 강력한 북극한파로 기록적인 강추위가 연일 계속되어 걱정이 앞섰는데, 너를 훈련소에 두고 오던 날... 그나마 기온이 포근함에 위안삼아 그 허전한 마음을 다독이며 집으로 오..

퇴근후 집에 도착하니 웬 소포가 하나 도착해 있는데 소포라는 놈하고는 평상시 인연이 별로 없어 익숙하지 않았으나 짚이는 데가 있어 발신주소를 확인해 보니 아니다 다를까 열흘전쯤 군에 입대한 아들넘 한테서 온 장정소포..!!! 옷보따리다. 군 입대시 입고간 잠바며 면바지며 속옷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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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인.hwp 대물변제계약이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여야 하는 매매계약에 해당되는지 법제처 13-0599, 2014-04-02 1. 질의요지 금전채무에 대하여 부동산으로 변제하는 대물변제계약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여야 하는 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부동산 실거래 신고 부동산 실거래 신고는부동산(토지 또는 건축물) 또는 부동산을 취득 할 수 있는 권리(분양 권/입주권)의매매계약 을 체결한 때 에 부동산 거래 신고 를 하여야 합니다. ■ 접수처 : 물건지 구청 지적 부서 또는 그의 상응..

*** 부동산 계약서등의 검인,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 * 검인 대상 - 교환계약 - 신탁/해지계약 - 공유물분할계약서 - 선분양인 경우 최초 분양권 및 입주권 - 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 시(토지거래허가대상, 실거래신고 대상은 제외) - 증여계약서(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배우자 또는 ..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83258 판결[소유권이전등기 ][공2002.5.15.(154),1005] 【판시사항】 [1] 민사소송에 있어 읍ㆍ면의 당사자능력 [2] 지방자치단체의 하부 행정구역에 불과하여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없는 읍을 상대로 한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정당한 당사자능력자로 당사자 표시..

부동산에 관해서 '명의신탁'이라는 말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참 복잡하고 까다로운 법률문제인데요. 강학상 또는 실무에서 명의신탁은 그 종류를 '3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즉, ① 단순명의신탁, ② 중간생략형 명의신탁, ③ 계약명의신탁 요렇습니다. 그 유형에 따라 내부..

공유물분할 어떻게 하는가?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을 공동 투자하여 매수한 후 부동산등기부등본에 공유지분으로 등기이전 완료하였으나, 그 후 위 공유자들 중 일부가 돈이 필요하여 위 공동투자한 공유물을 매각하여 현금화를 원하지만, 다른 공유자가 공유물의 분할을 거부하는 경우 ..

- 검 인 대 상(2007. 06. 29. 이후)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개정 법률 ○ 개정 공포 : 2006. 12. 28(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부터 시행) → 2007년 6월 29일 ◎ 2005. 12. 31이전에 처결된 모든 부동산 매매 계약건 ◎ 한국자산공사를 통한 체납압류 부동산의 공매,법원에서 수..